출범준비위, 보건소 진료기능 삭제 등 요구..."불참 운동 끝까지 참여"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불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인이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재논의 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의협 출범 준비위원회(위원장 윤창겸/이하 준비위)는 15일 "지난해 건정심 합의는 대다수 의협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서 의료계의 합의된 총의로 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가 제도에 대한 재논의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재논의 전제 조건으로 우선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삭제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본연의 업무가 질병예방 및 방역·보건교육·취약계층 건강증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동네 의원에서 담당해야 할 진료 역할까지 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면제 등 저가 진료 행태로 1차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1차 의료 활성화와 함께 국민들에게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삭제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저가 중심의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 질평가(지표관리), 실사, 공단 수진자 조회, 부당환수 등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의료를 하향평준화하고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준비위는 진료수가 현실화를 마지막 재논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 하에서 1차의료기관은 경영압박에 시달려 휴·폐업이 나날이 늘고 있으며 이는 의료토대 붕괴와 함께 국민건강에 지대한 위해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수가의 현실화가 먼저 이뤄진 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준비위는 "이 3가지의 조건이 선결되지 않은 한,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불가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복지부와의 재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현재 만성질환관리제 불참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보여줄 것을 일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준비위는 "16개 시도의사회 및 각 시군구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대국민 설득 안내문을 신속히 안내하는 등 만성질환관리제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결과, 현재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준비위는 "이번 불참 운동은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자가 동네의원 어디에서나 보다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환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있더라도 이 같은 점을 설득시키면서 준비위 방침을 끝까지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4월 8일 노환규 제 37대 의협회장 당선인과 신임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은 긴급회의를 열고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