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오래·함승희 지음/도서출판 오래 펴냄/1만 8000원
'변화의 쓰나미에서 살아남기 위한 77인의 외침'이라는 부제를 단 <세상을 바꿔라>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바꿨으면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분야별로 촘촘하게 엮었다.
함승희 법무법인 대륙 대표변호사가 대표저자로 참여했고, 한국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포럼오래 회원 70여명이 자신 만의 문체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체득한 경험과 희망사항을 담았다.
16대(2000∼2004년)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권을 경험한 함승희 변호사는 "지난 30여 년간 적지않은 국가 정책들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몇몇 교수 또는 관료 출신 인사들에 의해 밀실에서 만들어졌다"며 "국민적 소통이나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많은 불협화음과 저항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함 변호사는 금 배지를 챙기고, 정권을 잡는데만 급급한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포럼오래를 이끌고 있는 함 변호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준비하자는 뜻에서 오래로 지었다"며 "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시장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적·경제적 병리 현상을 바로잡아야만 시장경제는 지속발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에 공감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함 변호사는 "아집과 편견,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기성세력은 물론 SNS를 도구로 삼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지는 저급한 군중심리에 기생하는 무개념 친북진보세력에 의해 사회가 지배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창의적 다원성의 근원을 '이종지식 간의 융·복합'에서 찾은 함 변호사는 "기존 정치권에 오염되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개방적 쇼설 네트워크가 오래포럼의 따 다른 존재이유"라고 덧붙였다.
의사로서는 유일하게 필진으로 참여한 장현재 원장(서울 노원구·파티마영상의학과의원)은 '3중고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 통합형 의료복지체계로'를 통해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보장제도가 직면한 세 가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30년간 유지해 온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체계'를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수입을 확충 방안으로는 담배부담금 인상·건강위해세 도입·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등을 제시하는 한편 건강보험 지출을 적정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의료급여-건강보험으로 제각각 나뉘어져 있는 의료보장체계를 시·군·구 단위로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와 의료의 구분이 아닌 연계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의료복지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강력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경증환자가 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진료행위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대안과 함께 치료중심에서 건강관리중심으로 사회보장체계의 새 틀을 짤 것을 권고했다.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의료공급자-가입자-보험자 등 이해주체들이 투쟁구도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데도 무게를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