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자체평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절감 효과
건보 등 4개 보험 징수실적 통합이전 보다 상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4대 보험 통합징수란 각 공단별로 별도 고지하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개 사회보험료를 1장의 봉투에 통합해 고지하는 형태로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공단은 26일 자체 평가를 통해 통합징수 이후 무고지서와 편의점수납·신용카드 자동체 등 보험료 수납제도의 보완으로 가입자의 납부 편의성이 개선되었으며 전국 시군구 단위의 조직을 가진 건보공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 가입자 접근성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수통합 이전 개별 관리되던 322만개소의 징수관리 대상 사업장이 통합 이후 142만 개소로 대폭 감축되었고, 징수통합 이전 3062명이었던 징수인력도 2541명으로 줄어 인건비와 고지비용 등 모두 40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4대 사회보험 징수실적 또한 모두 통합 이전보다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통합 전(2010년도) 보다 상승하였고, 최근 3개년(2008년~2010년) 및 5개년(2006년~2010년) 평균 징수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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