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26일 입장 발표…복지부에 요구안 전달
학생 임상실습 개편안·전공의 선발 기준 등 요청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제도 개편안에 기간 단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대생들의 요구가 거세다. 법안의 핵심이 수련기간 변화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6일 이 같은 요구안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턴제 폐지 입법안에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2842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의대협은 크게 ▲시행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련기간 단축에 대한 계획 ▲학생 임상실습 개편안에 대한 내용 ▲시행년도부터 적용되는 레지던트 선발 기준 명확 제시 등 3가지를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제도 개편의 본질은 인턴 1년+레지던트 4년으로 진행되는 일률적 수련기간을 각 분과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해 수련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 개편안에는 기간 조정에 대한 개략적 언급조차 없어 학생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학생 임상실습 과정의 내실화로 인턴 과정 없이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의대협은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대협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일단 입법예고를 한 뒤,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계획대로 2014년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대협은 이러한 상황을 대학 입시에 비유해 "복지부는 2년 후 입시의 근간이 완전히 바뀐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 시행안을 물어보는 고등학생들에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편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중대한 문제점들을 일말의 고려 없이 시행했다면, 미래 한국 의료를 이끌어나갈 의사 양성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요구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