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4분기까지의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가 최근 요양기관에 통보된 가운데 2001년 처음 실시한 약제급여 평가가 당초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분업 후 줄어 들던 항생제처방이 4/4분기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고가의약품 사용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측은 이 결과에 대해 당혹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1년 항생제 처방양상(처방 100일당)을 보면 1/4분기 25.39일에서 2/4분기 23.9일, 3/4분기 19.33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나 4/4분기에는 20.69일로 다시 늘어났다. 환자 일일 평균 약품비는 1/4분기 1,425원, 2/4분기 1,408원, 3/4분기 1,447원, 4/4분기 1,481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4분기에 항생제가 다시 늘어난 것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 기간이 환절기에 해당돼 감기 등 감염성질환 발생이 높은 계절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의료기관이 꾸준히 자기 시정노력을 함으로써 개선할 부문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의사는 “약제평가가 진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는 보험재정 파탄이후 재정절감 목표아래 약제사용량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약제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까봐 정작 필요한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일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한계에 다달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항생제, 고가약 등을 유사한 요양기관끼리 비교해 자기 위치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간접적인 개선노력이 컸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상명을 무시하고 또 원외처방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2002년 평가에서는 의료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평가지표를 바꿔 적정성 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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