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료서비스 질 높이기' 7개, 민주통합당 '규제 강화' 6개 발의
의료정책연구소 분석결과…19대부터 매년 평가, 대표발의 의원 실명 공개
민주통합당 역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안을 입법하는데 기여했으나 규제를 강화하고 자율성을 축소하는 법안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오후 4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총선·대선 공약' 주제 의료정책포럼을 연 자리에서 18대 국회의 의료 관련 입법활동을 평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백휴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 관련 입법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툴을 마련해 입법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제도 형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 입법 활동 평가는 총 발의안 1600건의 중 국회를 통과한 119건 가운데 의료 및 의사와 관련한 61건(대안 18건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기준(툴)은 ▲의사·환자 간 갈등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자율성(규제) ▲경영(수익성) ▲의료서비스 질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대표발의 국회의원과 정당별로 평가가 이뤄졌다. 최종 평가는 59개 법안(의원대표발의 52건, 정부 제출 6건, 타법 개정 1건)과 대표발의 의원 28명이 연구대상이 됐다.
평가기준에 따른 의안은 의료서비스 질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자율성(규제) 10건, 의사-환자간 갈등 8건, 경영(수익성)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정당별 평가결과, 새누리당은 의료서비스 질 분야에 7건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의사·환자간 갈등 완화 및 예방에 관해 4건을 입법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율성을 위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4건이었다.
민주통합당은 6건이 자율성을 위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분류됐으며, 경영(수익성)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2건인 것으로 평가됐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법안은 4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완화는 1건으로 파악됐다.
자유선진당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 1건을 제외하고, △의사·환자간 갈등 △경영(수익성) △의료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법안을 각각 1건씩 입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주제발표에 대해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 간사는 "총선·대선 당선자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파악하고, 실제 입법 활동을 평가해 봄으로써 말로만 공약을 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백휴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1년 마다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발의단계는 물론 표결행태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18대 국회의원들의 개인별 평가결과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관련 이슈'를 주제로 의료계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제시할 이슈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영유아·어린이·청소년·노인의 의료보장 강화)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건강보험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육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구축(국고 보조 확대·건보공단 자율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자동차보험 재정 건보 통합 운영) ▲1차의료기관 및 지역병원 육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개편(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등을 제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임구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공보이사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슈 단어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끼리만 이해하는 얘기는 국민에게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한 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적절한 명분·타이밍·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의료정책포럼에는 이재술 인뱅크코리아 대표가 '선거법과 단체의 선거운동'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기동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과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젊은 의사들의 관심사인 인턴제 폐지·PA 대책·신임평가기구 독립·수련병원 자체 평가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요일 오후 시간이라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원대은 제주도의사회장 등을 비롯한 시도의사회장과 신민석 상근부회장·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이재호 의무이사 등이 함께 참석,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