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이 봉이냐? 카드 수수료 낮춰라!"
"동네의원이 봉이냐? 카드 수수료 낮춰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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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이 대형병원보다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본지 보도(2월 13일자 커버스토리) 이후 현행 카드수수료율 책정방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형병원이나 골프장·대형마트들은 약 1.5%인데 비해, 동네의원은 두 배에 달하는 최대 3%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는 동네의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1년간 약 1500억원의 수수료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서, 이같은 금액은 동네의원 한 해 전체급여비의 약 2%, 또 연간 동네의원 수가인상분의 총량과 맞먹는 엄청난 수준이다.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협신문 여론조사 패널 989명을 대상으로 20∼22일 조사한 결과, 현행 카드수수료율에 대해 응답자의 93.9%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차별적인 카드수수료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6.7%에 불과해 대다수 의사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시장에서 공급와 수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힘없는 동네의원을 상대로 카드업체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수수료율이기 때문'이란 응답이 과반수인 5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건강 향상이란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동네의원이 골프장이나 대형마트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19.4%)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왔다.

'동네의원의 진료비는 국가가 통제하면서 수수료율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13.3%), '카드대란을 겪을 때 국민세금을 지원받았으면서 수수료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카드사의 주장은 부당하다'(4.1%)는 의견도 나왔다.

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그 이유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이므로', '힘이 약한 동네의원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법칙', '동네의원 같은 소규모 업소는 카드사 입장에선 폐업 등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 등으로 골고루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카드수수료율의 차별을 없애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의 통과 전망을 물어본 결과 '통과될 것'이란 응답이 19.4%인데 비해 '카드사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57.1%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카드수수료 조정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업종의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39.8%)와 '카드사들이 정부와 동네의원 의견을 받아들여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낮춰야 한다'(34.7%)는 입장이 비슷하게 나왔다.

'동네의원들이 힘을 모아 카드사들과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22.4%로 나타났다. 현재처럼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한의사협·치과의사협 등 의료계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출판계 등 대표들과 함께 소규모 업소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대표를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닥터서베이에 참여한 패널은 9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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