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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 사용할 수 없어"

헌재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 사용할 수 없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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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의료법상 의료행위 구분 명확하다"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3일 한의사 배 모씨 등 한의사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배 씨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며, 학술목적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허용돼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의료법 및 관계법률 조항의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의 사전적 및 의학적으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의사 IPL 사용'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PL(Intense Pulsed Light) 사건은 지난 2010년 서울동부지법이 "한의사 IPL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으나, 2심은 원심을 뒤집고 해당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아직도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전반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어IPL 역시 같은 취지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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