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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07:30 (목)
주민증 없는 소아는 어떻게…

주민증 없는 소아는 어떻게…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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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방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의협은 “이는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최근 공단측에 이와 관련된 질의서를 보냈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만일 주민증으로 대체할 경우, 주민증이 없는 청소년과 소아 환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21일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 및 국건투 회의에서 최근 공단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적 간섭'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측이 강요하고 있는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에 대해 절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현실성 없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검토하더니, 이젠 공단까지 나서서 의료기관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해 명확한 `거부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증의 주민증 대체방안을 발표했으며, 의협은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공단이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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