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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실망"…한나라당엔 미련
"이명박 정부 실망"…한나라당엔 미련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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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지' 4년전 73.4%→55% 급락
보수 62.9%·진보 21.1%…개원의 보수경향 뚜렷

의사 정치참여 실태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 당신의 정치성향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올해 대통령 선거가 양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철수 교수와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대선후보 호감도는 예단하기 힘들다.

또 의사 과반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건의료환경이 더 나빠졌다며 현 정권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한나라당에는 여전히 지지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겪으며 대정부 협상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한 의료계는 '정치세력화'를 선포하며 정치역량 강화를 위해 애써왔다. 아직까지 의료계 정치세력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득실을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치가 국민의 삶, 아울러 의사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 아래 의사 스스로 자신의 이념적 좌표를 더듬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 작업은 앞으로 다가올 의료환경을 예측하는데 의미 있는 일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촉발된 정치권의 혼돈은 안철수라는 제3 인물의 급부상, 여권의 고전과 박근혜의 컴백, 야권과 진보진영의 재편 이라는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대전환기에 대한민국 의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일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을까.

의협신문은 2012년 새해를 맞아 대한의사협회 회원 1022명을 대상으로 올해 총선·대선에 대한 전망, 정치 성향 및 정치참여도를 조사했다. 정치 성향 조사 결과 보수 또는 중도보수라는 응답이 62.9%, 진보 혹은 중도진보는 21.1%, 순수한 중도는 10.2%로 각각 나타났다<그림 1>.

▲ <그림 1>
의협신문이 4년 전인 2007년 창간 40주년을 맞아 의협 회원 17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수 혹은 중도보수란 응답자가 전체의 71.03%, 진보 혹은 중도진보라는 응답이 23.39%인 것과 비교할 때, '중도'를 이념적 혼재층으로 간주할 경우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다.

이는 의사사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보수적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의사들의 보수 경향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더 짙게 나타났으며, 직역별로는 개원의(72.1%)가 교수(58.2%)·봉직의(60.3%) 보다 월등히 높았다<그림 2>.

▲ <그림 2>
지역별로는 울산(76.9%)·대전(76.2%)·대구(76.0%)·부산(72.5%)에서 보수경향이 두드러졌으며, 광주(30.0%)·충남(35.7%)·제주(50.0%)·충북(54.9%)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3>.
▲ <그림 3>
총선에서 한나라당 지지 36.6%

정치적 성향은 선호하는 정당에 그대로 투영됐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본 결과 과반수인 55%가 한나라당을 꼽았다. 민주당 9.2%, 통합진보당 7.3%, 자유선진당 2.1%, 진보신당 0.7% 순으로 조사됐다<그림 4>.

▲ <그림 4>
이번 설문조사는 민주통합당 결성 이전에 진행돼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도는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을 감안할 때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율 보정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은 4년 전 본지 조사에서 나타난 73.36% 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지지로 볼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22일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32.6%, 민주통합당은 31.4%를 각각 기록했다<그림 5>.

▲ <그림 5>
올해 총선에서 정당 지지도를 별도로 물어보았다. 예상대로 안철수 교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란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6.6%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안철수 주도 신당'을 꼽은 응답자도 19.8%나 됐다<그림 6>.
▲ <그림 6>
이밖에 ▲새로운 여권 통합(13.6%) ▲새로운 야권 통합(10%) ▲민주당(2.3%) ▲통합진보당(2.3%)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의 경우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 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여론조사 기관 디오피니언이 지난해 12월 21일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0.9%, 민주통합당은 39.6%로 각각 나타났다.

의사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총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의사 사회가 대체로 한나라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를 유지하는 분위기 속에 각종 정치적 이슈, 특히 한미FTA 강행 처리 여파 등으로 한나라당 지지층의 일부가 이탈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대목이다. 여러 곳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한나라당 지지율은 평균 30%대 이상을 보였으나 FTA 강행 처리 이후 지지율이 급감했다.

정치컨설팅 전문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011년 12월 22일) 일주일 뒤인 12월 29일 전국 성인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지지도는 22.5%에 그쳤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과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답률 사이의 격차는 의사들의 거의 모든 연령과 지역, 직역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두텁게 자리잡고 있는 50∼70대 이상 응답자에서도 상당 비율의 지지도가 빠져나갔다.

구체적으로 50대 응답자에서는 71.2% → 41.4%로 29.8%p, 60대는 68.1% → 48.5%로 10.5%p, 70대 이상은 74.2% → 57.6%로 16.6%p가 현재는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응답을 내놓았다.

"MB정부 보건의료환경 더 나빠졌다"

2007년 대선에 앞서 의협신문이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55.8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의사들로부터 받았다(박근혜는 15.20%). 임기 4년이 지난 현재 MB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믿음은 얼마 만큼 유지되고 있을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7%가 '이명박 정부와 과거 정부를 비교할 때 보건의료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나아졌다'는 답변은 4.8%에 불과했다<그림 7>.

▲ <그림 7>
MB정부에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는 일반국민의 평가 결과와 다르지 않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3∼25일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과거 정부와 비교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 진전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3%가 '후퇴했다'고 답했다.

문항의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만 의사와 국민이 품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믿음이 상당부분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불일치하는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는 정권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삶과 직결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의 집합체인데 비해,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당의 이념적 태생에 대한 심정적 동조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보건의료라는 특수한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들로서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보수적 경향을 대변하는 정당을 저버리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평가 역시 냉정했다. '적극 추진해야 했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그림 8>.

▲ <그림 8>
반면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는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에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1차 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 확충, 의약분업 재평가 등 개선에 먼저 신경써야 했다고 답했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보수-진보 세력간의 복지 논쟁이 다시 쟁점화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 + 반값등록금·일자리복지·주거복지 등 '3+3' 보편적 복지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선택적·선별적 복지 가운에 어느쪽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한나라당의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1%, 민주당 정책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11.3%로 각각 조사됐다<그림 9>.

▲ <그림 9>

'복지 늘리면 사람들 게을러져' 44%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비판하는 논거는 포퓰리즘과 복지병이다. 특히 복지병에 대한 의사들의 시각은 본지가 2009년 5월 회원 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0%는 '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면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실업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7.9%였다.

의협신문 2012년 신년호 특집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1년 12월 9일 ~ 20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설문(전체 의사회원 가운데 지역·직역·전공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조사대상 수: 총 1022명 ▲조사대상 분포: ◇성별 = 남 92.3 % / 여 7.7 % ◇연령 20대 1.9 % 30대 33.6 % 40대 21.1 % 50대 21 % 60대 15.9 % 70대 이상 6.5 % ◇지역 = 서울 27.6 % 부산 10 % 대구 9.8 % 인천 2.4 % 광주 3.9 % 대전 4.1 % 울산 1.3 % 경기 15.5 % 강원 3.3 % 충북 3 % 충남 2.7 % 전북 3.2 % 전남 3.1 % 경북 3.3 % 경남 5.5 % 제주 0.8 % 해외 0.3 % ◇소속 수 개원의 42.2 % 교수 11.9 % 봉직의 22.9 % 전공의 8.5 % 전임의 3.7 % 군의관 1.1 % 공중보건의 5.1 % 공무원 0.7 % 휴직 2.1 % 기타 1.6 % ▲통계처리·분석 도구: ND Soft '닥터스뉴스 설문조사 시스템' ▲표본오차 ±3.1 / 95% 신뢰수준.

※ 의사 정치성향 조사·분석 결과는 1월 9일자 <의협신문>에 이어집니다.

총선·대선 투표 참여 의향, 의사출신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의협 선거운동에 대한 입장, 정치 후원금·기부금에 대한 의견 등이 소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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