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정부 평가서 학계 자율평가로 전면 전환
골고루 나눠주던 것에서 '탈피' 우수학술지 '집중 지원'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해 온 학술지 평가가 2014년 폐지되고, 학계 자율평가로 전면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등재 후보학술지 신규 선정 작업을 중단하고, 2014년 12월 말에는 등재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는 학술지 체계화와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논문의 수준이나 질과 상관없이 일정 기준만 넘어서면 모두 등재되는가 하면 사후관리가 허술해 일부 연구자의 업적 부풀리기 등 일탈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는 1998년 56종에서 2011년 현재 2061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의약학 분야 등재지는 152종이며, 등재후보지는 84종에 달한다.
교과부는 "2008∼2010년 평균 선정률도 68%에 달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아 학술지의 과다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등재지의 수준이나 질과는 상관없이 모든 등재지가 교수업적평가에 동일하게 평가되면서 학술지의 질이 하향평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교과부는 획일적인 등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학계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학계의 자율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학문 분야별로 교수·연구자들로부터 학술지에 대한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내외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사례도 조사키로 했다.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과 학술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등을 통해 논문 전문을 공개해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연구논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현재 1000여 종의 등재학술지에 대해 소액의 학술지 발행경비를 골고루 나눠서 지원하던 것에서 탈피, 2015년부터는 학문 분야별로 우수 학술지로 선정, 일부만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방향을 잡았다. 우수학술지 지원은 2012년 10개, 2013년 15개, 2014년 20개 안팎을 선정, 학술지당 약 1억 5000만원을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소외·신생·지역 학문 등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규모·절차·방법 등에 관한 별도 계획을 수립,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