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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가협상 아쉽지만 잘했다"
"2012년 수가협상 아쉽지만 잘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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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입장문내어 의협 협상단에 감사의 뜻 전해
협상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상대가치 인하행태 등 경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마무리된 2012년 의원급 수가협상과 관련해 아쉽지만 의미있는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개협은 26일 자료를 내어 "이번 수가협상은 유형별 수가협상제 도입 이후 최초의 자율협상 타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협상결과"라면서 "환산 지수 2.9% 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낸 의협의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개협은 "그러나 저수가 원가보상이라는 큰 명제로 보자면 원하는 만큼의 만족할 만한 인상수치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진찰료와 처치료등의 행위료의 인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의사 개개인의 의료행위를 보상해주는 기본에 충실한 수가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개협은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점이 여전한데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을 이유로 상대가치점수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대개협은 "얼마전 CT· MRI 사태에서 보듯이 환산지수를 높이고 상대가치는 낮추는 행태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한다"면서 "검사량이 많아 상대가치를 낮춘다는 이상한 논리로 검사료를 깎는 부당함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지수결정에 있어 합리적 연구결과가 아닌 정치적·정책적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수가 협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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