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차의료 중심 개편 군 의료 선진화 앞당길 것"
군 의료 질 강화 위해 군의관 복무 환경 개선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국방부가 확정 발표한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 "진료받는 장병도 만족하고, 진료하는 군의관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군 의료 선진화를 한걸음 앞당긴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은 수도병원 중심의 수직적 군 의료체계를 사단급 이하 1차의료 중심의 수평적 군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군 의료의 기초체력 강화를 뛰어넘어 군 의료체계의 혁신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군 의료와 민간의료의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장병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받고, 군의관의 진료와 연구의욕을 충만케 해 장병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문화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이러한 군 병원 내 역할 및 기능 조정과 군 의료·민간 의료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은 비용효과적인 예산을 통해 군 의료의 질을 몇 단계 향상시킬 것"이라며 "매년 의과대학 위탁교육 등을 통해 13명의 장기군의관을 확보하는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료인력 양성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예방 중심으로 군 의료문화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진료문화의 조성은 동료 장병에 대한 피해나 편견 등을 우려해 질병을 숨기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혁신시켜 군의 특성인 끈끈한 동료애와 전우애를 더욱 돈독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군 의료체계 보강추진위원회에 참여, 1차의료 중심의 군 의료문화 확립을 비롯해 장병과 군의관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문화 조성, 군의관 복무·처우 개선 등을 통한 장기 군의관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그동안 많은 군 위문 방문을 통해 군 의료체계나 의료문화의 실상을 알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국방부의 계획은 군 의료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군 의료의 핵심 인력인 군의관이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군 의료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군 의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조만간 국방부와의 정책간담회를 열어 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과 군의관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군 의료문화 개선안을 전달, 국방부의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군 의료체계 개선안을 제안한 '군 의료체계 보강추진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6인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으로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김승호 연세의대 교수(응급의학과)·강대희 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참여했다.

국방부가 밝힌 '장병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체계'에 따르면 '예방에서 진단과 치료까지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질병의 사전 예방(예방백신 접종 확대·예방중심의 위생적 병영환경 조성·군 의료 연구역량 강화)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병사 진료접근성 향상·병 건강관리 사업 활성화·응급의료체계 개선)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장기군의관 증원·의료지원인력 확충·사단급 이하 진료체계 개선·군병원 역할 및 기능 조정·군병원-민간병원 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를 집중 보강해 왔으나 앞으로는 병사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진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갓 입대한 훈련병이 유급을 우려해 아파도 참는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급기준을 현행 40시간에서 질병에 따라 40∼80시간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치료중심의 대책에서 예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뇌수막염 백신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가 나는 대로 새로 도입, 전 장병에 접종키로 했으며, 훈련병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을 전 장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 복무기간 중 예방접종은 현재 7종에서 8종으로, 전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1종에서 4종으로 확대된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취사시설 등에 대한 위생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신병교육기관의 샤워·세면시설과 세탁·건조기 등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군 진료능력을 향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수도병원은 국내 최고수준의 대학병원과, 수도병원 외 군병원은 지역 내 대학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  민간의 우수한 의료진이 군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소방방재청)와 1339(보건복지부)를 활용, 응급후송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장병들이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대·연대·사단의 1차진료 역량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신병이 자대에 배치되면 이등병기간 동안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군의관과 건강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상병 진급시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자에 대한 지휘관과 군의관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짧은 시간에 많은 장병을 진료하는 신병교육기관에는 의료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