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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수가조정난항
보험료수가조정난항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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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수가 조정안 처리가 27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보험료 및 수가 조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각 대표간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책심의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경총, 민주노총 등 가입자대표들이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2.9%안에 반발, 8명중 7명이 퇴장함으로써 심의가 중단됐다.

가입자대표들은 “지난 25일 열린 5차회의에서 수가를 공익대표측이 3.4%인하안, 가입자측이 7.2% 인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약계를 달래기 위해 또다시 2.9% 인하안(처방료 350원, 조제료 300원)을 제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정책심의위는 각 단체간 입장을 다시 정리해 27일 오전에 회의를 갖고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대표만이 불참했다.

한편 의협 국건투는 26일 저녁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정부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원칙엔 찬성하지만 수가인하 등 의료계의 양보만을 강요할 경우, 예의주시하고 강력대응하겠다고 천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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