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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오히려 환자 증가
분업이후 오히려 환자 증가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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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본격화된 2000년 9월부터 환자 실인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외래의 진료비 총액은 증가한 데 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은 감소해 환자수 증가로 인한 지출요인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가속화시킨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용 박사가 발표한 `의약분업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 보고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환자 실인원수는 꾸준히 증가, 의약분업 초기에 16.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1년 상반기에는 2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원외래의 경우 총진료비 총액은 31.7%가 증가한 반면 본인부담률은 하향 조정돼 환자본인부담 총액은 7.6%가 감소해 약국에서 청구한 약품비와 조제료를 포함할 경우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총액은 각각 103.7%, 41.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는 “환자 실인원수의 증가를 고려하면 총진료비는 56.9%가 증가했으나 일인당 본인부담금은 9% 증가했다”며 이같은 진료비 지출과 본인 부담금의 격차 구조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의료기관 종별 입원 변동에서도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진료일당 환자 실인원수는 종합병원 외래와 병원외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외래의 경우 가장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증가 양상에서도 이같은 증가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기간 종합병원과 병원의 입원보다 의원의 입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이후 입원진료가 병원과 의원 등 중소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질병군별 변동 현황에서는 의약분업 초기보다 2001년 상반기에 호흡기계 질환의 내원일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은 내원일수가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보건기관 이용이 감소, 약국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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