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원가보전운동 전개...수가협상이 첫 걸음"
공단 "건강보험재정 위협요소 상존...고통분담 필요"
의협과 공단은 12일 공단에서 1차 협상을 갖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협은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의원급 경영분석자료를 공개하면서 원가보전을 위해 획기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상단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이혁 의협 부대변인 겸 보험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현황을 설명하고 원가보상을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단번에 원가보상을 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임금인상률 이상의 인상폭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재정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급자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재정이 상반기 당기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노인의료비 급증 등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데다, 총선과 대선 등 정치지형상 내년도 획기적인 건보료 인상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가입자와 공급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 원가보전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은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남은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자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는 대신 당장 14일 열릴 2차 협상부터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이혁 부대변인은 “공단측이 14일 있을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로 해 이를 바탕으로 (수가협상 마감기한인) 17일 최종판단을 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도 없이 공방만 이어가기보다는 협상의 내실을 기해 타이트하게 몰고 나갈 것이다. 3~4차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매년 논란거리로 남았던 수가협상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임기말 집행부의 입장에서, 다음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열릴 2차 회의는 수가협상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공단이 아닌 의협에서 진행된다.
이는 공급자협의회측은 공단과 공급자가 동등한 협상 당사자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며 상호간 '본진'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협상을 진행하는 교차협상을 진행하자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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