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내에서도 개선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지만, ▲분업 철폐 ▲국민 선택분업 ▲단계적 분업(3단계) ▲현행 제도 강행 유지 등 이 4가지 대안 중 국민이 한 가지를 선택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창훈 의협 의무이사(서울 송파구의사회장)는 최근에 소개된 대한의사협회 소식지 48호에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향후 대책―분업 원점서 전면 재검토 바람직'이란 주제로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은 소신을 피력했다.
이 이사는 선택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현재 총 의료비가 300조원 규모로 100% 완전분업으로 전환하면, 55조원의 의료비가 더 소요된다며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일본은 현실에 맞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이사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 경제적·제도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분업을 강행,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돼, 가구당 평균 42만원 가량의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완전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GNP 2만달러 달성 ▲연간 4∼6조원 규모의 재정 적자 해소 ▲임의·대체조제 금지 ▲의약품 분류 정비 ▲전달체계 정착 ▲의료보험료율 OECD 수준으로 상향 조정 ▲적정 의사인력 수급 대책 등 11가지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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