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감소...다국적 제약사만 배불려
약가인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약가인하 정책이 애초 취지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 못할 뿐만아니라 국내 제약업계를 위축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프랑스나 우리나라와 의약품 가격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의 경우 강력하게 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나, 약품가격 수준이 높은 독일과 아이슬란드보다 약품비 지출액은 오히려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의 가격요소는 약품비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심평포럼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격요소는 약품비를 13.5% 감소시키는 미미한 효과가 있을 뿐, 오히려 약품의 소비량이 늘어 약품비를 114.04%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규제를 통해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의도 역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의원에 따르면 10대 상위 제약기업의 손실액이 매출 총액 4조 8000억원 중 1조 1000억원에 달하며 매출대비 손실 비율은 24.1%인데 반해, 하위 20대 기업의 손실액은 매출 총액 4900억원 중 636억원으로 손실비율이 12.9% 수준에 불과하다.
즉 상위 기업은 자금난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여력이 없어지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독자 생존 가능성이 있어 제약업계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업체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약가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내 제약사 매출액은 2010년 대비 22.5%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적저잔환돼 R&D 투자가 절반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국내 상위 8개 제약업체의 내년도 R&D 투자 규모는 약 1533억인데, 이는 전년대비 무려 73.1%가 감소한 수준이다. R&D 투자가 감소하면 이들 기업이 진행 중인 326개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사업을 약 절반가량 포기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다국적 제약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방안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있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정부는 약가인하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제약계와 소통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