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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강행 땐 "강경 투쟁"
'선택의원제' 강행 땐 "강경 투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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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만 회원 단결 통해 잘못된 의료제도 철폐할 것"
1인 시위부터 전국의사대회까지 수위 조절…내년초 파업투쟁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철폐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일전불사(一戰不辭)'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선택의원제 저지 및 국민선택권 제한 철폐 추진 계획(안)'을 통해 1인 시위부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전국의사대회→파업 투쟁 등 단계별 투쟁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9월 8일 의료계 각 단체장들이 참여한 긴급 연석회의에서 선택의원제 전면 반대와 함께 정부가 제도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펼치기로 결의한 만큼 전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내부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의협은 10월 중에 시도의사회·개원의협의회·각과 개원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공보의협의회 등 의료계 각 조직을 통해 선택의원제 중점 추진사항인 환자관리표 제출 거부와 함께 전국 반모임 조직을 가동, 대정부 투쟁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 투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중에는 의료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데 항의하는 1인 릴레이 시위도 펼치기로 했다.

의협은 선택의원제 저지 및 국민선택권 제한 철폐를 위해 의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과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 개원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공보의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결정사항은 의료계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를 열어 실행안을 도출키로 했다.

의협은 각 시도 긴급총회를 통해 투쟁 로드맵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키로 했다.

10∼11월 중에는 대국민 안내문 및 포스터 배포 운동과 함께 언론 광고전을 통해 1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과 국민의 선택권 제한 문제를 이슈화하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결집력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의협은 보건당국이 이때까지도 선택의원제를 밀어붙일 경우 12월 말 전국의사대회와 내년초 10만 회원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1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환자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자신이 정한 단골의원을 공단에 등록해야 한다"며 "한 번 정하면 번거롭고 시간을 빼앗겨야 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신규 개원의들에게는 시장진입의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의료계가 선택의원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의료인력 양성이나 의료소비문화, 민간의료기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주치의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주치의제는 부작용만을 낳을 게 뻔하고, 필연적으로 인두제등 지불제도 변경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라고 언급했다.

"선택의원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의료계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경 회장은 "일치단결하기만 한다면 정부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나간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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