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부터 전국의사대회까지 수위 조절…내년초 파업투쟁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철폐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일전불사(一戰不辭)'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선택의원제 저지 및 국민선택권 제한 철폐 추진 계획(안)'을 통해 1인 시위부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전국의사대회→파업 투쟁 등 단계별 투쟁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9월 8일 의료계 각 단체장들이 참여한 긴급 연석회의에서 선택의원제 전면 반대와 함께 정부가 제도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펼치기로 결의한 만큼 전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내부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의협은 10월 중에 시도의사회·개원의협의회·각과 개원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공보의협의회 등 의료계 각 조직을 통해 선택의원제 중점 추진사항인 환자관리표 제출 거부와 함께 전국 반모임 조직을 가동, 대정부 투쟁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 투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중에는 의료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데 항의하는 1인 릴레이 시위도 펼치기로 했다.
의협은 선택의원제 저지 및 국민선택권 제한 철폐를 위해 의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과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 개원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공보의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결정사항은 의료계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를 열어 실행안을 도출키로 했다.
의협은 각 시도 긴급총회를 통해 투쟁 로드맵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키로 했다.
10∼11월 중에는 대국민 안내문 및 포스터 배포 운동과 함께 언론 광고전을 통해 1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과 국민의 선택권 제한 문제를 이슈화하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결집력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의협은 보건당국이 이때까지도 선택의원제를 밀어붙일 경우 12월 말 전국의사대회와 내년초 10만 회원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1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환자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자신이 정한 단골의원을 공단에 등록해야 한다"며 "한 번 정하면 번거롭고 시간을 빼앗겨야 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신규 개원의들에게는 시장진입의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의료계가 선택의원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의료인력 양성이나 의료소비문화, 민간의료기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주치의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주치의제는 부작용만을 낳을 게 뻔하고, 필연적으로 인두제등 지불제도 변경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라고 언급했다.
"선택의원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의료계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경 회장은 "일치단결하기만 한다면 정부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나간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