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병원협의회(회장 변원탄)는 정신과 의료급여수가가 1999년 11월 이후 동결, 정신병원의 경영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조속한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 은광석 부회장은 '정신병원 현황 및 새로운 시대의 정신보건정책 대안'을 통해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의료보험수가는 121% 인상된 반면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46%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 인상률이 1/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은 부회장은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1995년 3월(1202%)과 1996년 8월(1439%) 인상이후 3년 3개월만인 1999년 11월 1394%가 인상됐으나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자 진료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1일 1인당 진료비는 정신과 의료보험수가가 4만7,009원인데 반해 의료급여수가는 2만5,990원으로 553%에 불과, 의료급여 환자의 정상진료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신과 전문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입원환자 70명당 1명(2003년 1월 1일 이후 60명당 1명)의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입원환자의 80% 이상이 의료급여 환자인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원협의회는 의료보험수가 대비 55%에 불과한 의료급여수가를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신보건법의 인력기준을 완화해야 정신병원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에 대한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급여진료비의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수가인상도 하지않고 시설과 인력기준 등을 완화하지 않으면 결국 병원은 생존하기 위해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의 수준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절반 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진료수준을 절반으로 낮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협의회의 제안에 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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