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전면반대' 의견을 8월 25일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로써 만성질환관리제를 두고 벌여온 의료계 내부의 논란과 의-정 간 협의도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회원들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복지부와 힘겨운 논의를 지속해왔다.
지난해 말 복지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를 연상시키자 '선택'과 '등록'을 없애기 위해 애쓰고, 기능재정립을 통한 1차의료활성화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점등을 주지시키면서 정부 안을 의료계가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하지만 전문과목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이 계속되고 제도 도입을 둘러싼 우려가 가시지 않자 의협은 의료계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마지막 의견수렴에 나섰다.
그 결과 16개 시도 가운데 12개 의사회가, 내과를 제외한 모든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제도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혹자는 왜 눈앞의 실리를 취하지 못하느냐고 의료계를 힐난하고, 일부이긴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상담관리료와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해지만 의사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젊은 의사들은 진입 장벽이란 현실적 우려를 쏟아냈지만 의사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가를 인상했으나 곧바로 강제 인하했다. 지난해 안과 DRG수가 인하에서 보듯 그동안 정부 정책 행태를 학습해온 의료계가 '1차의료활성화'란 미사여구에 신뢰를 보내기엔 한참 미흡했을 터이다.
의료계의 전면거부 의사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됐지만 제도가 강행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단이 개별적으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료기관을 등록받은 형태로 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왜 안따라 오느냐는 비난 이전에 의료계가 왜 반대하는지 그 속내를 헤아려야 한다. 비용에 대한 근거나 저수가 정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는 한 의료계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