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중 위원장 "미래위 결론 종착역 아닌 출발점"
31일 미래위 10대 제안 발표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개월여간 운영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31일 10대 정책 제안을 내놓고 제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했다. 10대 정책 제안과 관련해 한국의료체계가 가야할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새로울 것이 없는 말의 향연이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제시됐다.

관심을 모았던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기본으로 일부 영역에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는 병행체제를 제안했다. 총액계약제는 제안하지 않았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병상과 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미래위는 인구 대비 병상은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많으며 유일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 대비 CT와 MRI 보유대수는 최상위권이라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병상과 장비 억제책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의사인력과 관련해서는 1차 의료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인턴제도 폐지와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전문과에 따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위해 부담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형태의 신규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나왔다. 만성질환자 관리방안으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등이 주목받았다. 성추행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한중 미래위 위원장은 전반적인 제안들이 이미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재탕한 것이거나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 결론은 최종적인 것이 아닌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된 결과들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의료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미래위를 구성했다.

미래위는 산하에 '의료제도 소위원회'와 '건강보험 소위원회', '의료산업 소위원회' 3개 소위로 세분화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7차례의 전체회의 끝에 10대 정책제안을 내놨다. 미래위는 올 10월 300쪽에 달하는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미래위 10대 정책 제안

▲비용 부담이 높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보장을 강화 ▲보험료 합리적 조정과 국가재정 역할 명확히 규정 ▲공정한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강화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국민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보건의료체계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