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학회,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 공개
원칙 벗어난 재정지원 거부선언...신뢰회복 '정공법'
리베이트에 대처하는 의료인의 자세. 그들의 선택한 현실 타개책은 '정공법'이었다.
한국의료윤리학회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1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쌍벌제 도입 이후 의료계와 제약산업체에 쏟아지고 있는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제약산업체와의 관계모형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료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스로 바로서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얘기다.
의료윤리학회는 이날 새로 마련한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을 공개하면서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료계와 제약산업체 관계의 일차적 목적 또한 환자의 이익과 의학의 발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처방과 제품선정·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등에 있어 비윤리적 이해상충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원칙에서 벗어난 금품이나 향응제공에 대해서는 의료인 스스로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제약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도 여기에 뜻을 같이 했다.
임태환 대한의학회 학술이사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은 성직자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면서 "의료계 스스로 자정의지를 담은 윤리지침이 마련하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또한 "이번 지침은 의료인과 제약회사간 목적설정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행동방향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엄격한 윤리지침의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윤리지침이 선언적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행동강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화진 법제이사는 "쌍벌제 적용과 관련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이 동시에 개정된 만큼 의료기기업체와의 관계윤리도 고민되어야 하며, 의료인 개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단체의 역할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태환 학술이사는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세우되,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정보원 부재로 인한 정보의 공백 같은 것.
그는 신약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채널이 제한적이다보니 많은 의사들이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품정보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인들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정보를 객관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판촉과 비판촉 행위를 구분, 공개함으로써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무는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맞춰 판촉과 비판촉 행위를 구분, 지침을 달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양자를 구분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으나, 판촉과 비판촉 행위를 나눠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관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