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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탐방]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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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서울시 서초구 산부인과 개원의 모임에서 전국단위 협의체 결성이 처음 제안된 후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0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공식 발족됐다.

당시 산부인과 개원가의 분위기는 상대가치점수 체계상의 일방적인 불리함, 산전진찰료의 보험화 방침 발표, 의료분쟁 소송의 급증 등으로 크게 침체돼 있었다. 이러한 위기감의 대안으로 탄생한 산개협은 창립 초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의 활동을 통해 산부인과 개원의가 겪는 다양한 문제와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자로서의 역할과 각종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산개협이 착수한 첫 사업은 산부인과 개원의 제1의 걱정거리인 의료사고 대책 방안 마련 산개협은 의료분쟁대책위원회를 두고 자문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당한 회원을 지원했으며 99년에는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단체가입해 고액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해소시켜 줬다. 지난해 9월에는 '산부인과 판례로 본 의료소송의 이해'라는 자료집을 출간, 배포해 일선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단입법 입원료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전달하고 응급피임약 도입 반대 성명,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지적 등 각종 제도·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해 온 산개협은 지난해 11월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들과 힘을 모아 DRG 확대 실시 반대 투쟁을 벌여 결국 정부로부터 DRG 자율 시행 결정을 받아내는 큰 성과를 올렸다.

언론의 불공정·편파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했다 지난해 6월 산부인과 의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글을 일간지에 게재한 작가 전여옥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적축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일간지를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일간지로 하여금 협의회의 반론 보도문을 게재토록 하는 개가를 올렸다. 산개협의 홍순기 홍보이사는 일간지 및 방송을 모니터링 해 적절치 못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일일이 잘못을 지적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쓴다는 애초의 취지대로 산개협은 낙태·성폭력 등 여성 사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낙태 문제를 다룬 각종 방송 토론회에 참석하고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을 여성시민단체와 논의했다.

산개협은 집행부 구조가 튼튼하기로 유명하다 무려 12명의 부회장이 회장을 보좌하고 있으며, 6명의 보험이사가 산부인과와 관련된 보험제도 현안을 상시 연구중이다 법제이사 2명외에 의료분쟁담당이사를 따로 2명을 더 두고 있다.

현재 약 2,500명의 등록 회원이 있으며 연 2차례의 대의원총회와 10회의 상임이사회, 두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4회씩 회보를 발행, 회무를 소개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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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영렬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

"현재 산부인과 개원가는 진료영역의 축소,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 타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가 등으로 빈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회원들을 하나로 단결시켜 환자는 의사를 믿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폐업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진료실적이 임상과목 중에서 가장 낮은 17위에 그칠 정도로 산부인과 개원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한 최 회장은 가장 해결 시급한 현안으로 수가 인상과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을 꼽았다.

"산부인과의 보험 수가를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수가개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산부인과의 진료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이를 미결정행위로 의보 수가에 등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사고는 산부인과 개원가의 가장 큰 공포의 대상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석한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의사배상 책임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 의료분쟁과 고액배상의 두려움으로부터 회원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최 회장은 힘주어 말했다.

"앞으론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의권투쟁은 아무런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국민,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성문제와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성단체 등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최 회장은 최근 새롭게 단장한 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의 모든 회원이 등록했을 정도로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다며, 개원의 협의회 중에서 가장 회원간 단합이 잘 되는 강력한 단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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