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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심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융합심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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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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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융합심사제도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융합심사는 이중규제"라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융합심사는 의료기관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의료계가 융합심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심평원은 그동안 '적정성 평가'니 '현지조사'니 하면서 의료기관을 자극해 왔다. 어디 그 뿐인가. 이른바 '자율시정 통보제도'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로 의료기관을 줄세우고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겨 온 게 사실이다.

심평원이 설정한 관리지표 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은 계도기간을 거쳐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게 융합심사의 골자다.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현지조사를 연계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진짜 속내는 건보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중규제로 인식될 수 밖에 없고, 협박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와 심평원은 동반자"라느니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심평원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온 심평원이 시도 때도 없이 의료기관을 옥죄는 장치를 내 놓곤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융합심사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건보제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의료계와의 관계도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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