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포럼 토론회, 건보 이해당사자 한자리에
"수가결정 구조 문제투성이" 한목소리...해법은 제각각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전락했다는데는 공감을 표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다.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및 위원구성 개편
이날 가입자와 공급자들은 현행 재정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급자는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축소 및 공급자 참여보장을, 가입자는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김상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수가 인상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이지만 공급자는 배석조차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의료공급자가 건강보험 재정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위원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또한 축소시켜야 한다”면서 “수가계약결과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배제하고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는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들이 보험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구”라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재정운영회의 위상과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관점에서 재정운영회의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위료 뿐 아니라 약품과 치료재료까지 요양급여비용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공단의 신약가격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재정운영위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상결렬에 대비한 중재기구의 설치
수가협상 결렬에 대비한 중재기구의 설치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고원규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법정시일내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에게만 묻는 것은 동등성 개념에 위배된다”면서 “공급자와 보험자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 중립성을 담보하는 조정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협상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일방에 전가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동의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생각은 조금 달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협상결렬에 대한 패널티가 없는 경우 협상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유인이 없다는 점은 문제겠으나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인지, 누구에게 패널티를 줄 것인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별도의 중재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각자의 자료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중립적 조정기구를 만든다고 해도 과연 중재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잘 잘못을 따져, 명확히 중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수가협상 유형 세분화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적정공급과 적정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수가협상 유형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가입자단체들도 동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스란 과장은 “같은 종별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같지 않으므로 유형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보험자와 공급자가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자는데 합의를 한다면 정부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입자단체를 대표해 민주노총과 경실련, 공급자단체를 대표해 병협과 약사회, 공익을 대표해 신의철 가톨릭 의대 교수와 복지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