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의사의 실제적인 합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의약분업은 국민적 재앙을 초래했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실패한 정책 실험이었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다.
약오남용은 근절되지 못한 채 비의료인의 불법적 진료행위가 횡행하며, 환자의 고통과 불편, 국민의 비용 부담만 가중되었다. 또한 보험 재정 파탄과 이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땜질식 응급처방과 계속되는 무모한 정책실험으로 국민의료제도의 근간인 국민건강 보험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의 면피용 책임전가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해왔으며, 국민들로부터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어 배척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치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인 환자-의사간의 신뢰가 무너져 의료환경이 황폐화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무모한 의약분업-의료개혁 정책의 전모이다!
의사들이 자유로운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에 자율적으로 기여해 온 점은 깡그리 무시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도모한다는 희대의 개혁이 낳은 결과이며, 의료개혁의 두 주체여야 할 국민과 의사를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앞뒤 안 가린 여론몰이와 포퓰리즘으로 몰아부친 사이비 개혁이 초래한 국가적 재앙인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양심적인 의사들과 국민들께 감히 묻는다!
교육제도를 붕괴시킨 정부 관료와 정치권력이 이제는 우리 나라 의료제도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두눈 뜨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환자의 소중한 건강권과 우리 의사들의 영원한 생활터전이 이렇게 황폐화되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무차별한 삭감과 보험제도의 근간인 수가체계를 뒤흔들어 얻어낸, 항생제 주사제 사용의 일시적 감소현상을, 의약분업의 효과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치적자랑 하기에 바쁜 정치권과 의약분업 추진론자들의 혹세무민을 이대로 참고만 있어야 하는가?
전체 국민의료비의 1/7인 2조원을 조제료라는 명목의 의약분업 인센티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실은 애써 숨긴 채, 법에도 없는 의료수가 인하 정책으로 보험제도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정치권의 '멈출 줄 모르는 정책실험'을 언제까지 방관만 하여야 하는가?
이 땅의 양심적인 의사들이여,
양식 있는 지식인과 국민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전문적 식견도 없고, 의료를 정치적 출세와 정권연장의 도구로 이해하는 현 정부의 서푼 짜리 개혁과 계속되는 정책실험을 이대로 놔둔다면,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우리 7만 한국 의사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진정 한국 의료제도 발전과 국민건강복지를 염려한다면, 의료개혁 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실패한 현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정간 협의체 구성과 대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
또한 '의약분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의사의 명예를 짓밟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해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장 서 훼손해온 잘못에 대하여 전체 한국의사들에게 사과하여야 하며, 신뢰회복과 파트너 쉽 형성을 위해 전혀 새로운 시스템과 정책 마인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국민과 의사를 관치와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정책 실패를 호도하며, 정권유지에만 급급하여 계속 무책임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백년대계를 무너뜨리려 작정한다면, 우리 7만 의사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오늘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모인 우리 3만 의사는 이러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실추된 자존심을 되살리고자 한국의료의 미래를 개척할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권 수호 투쟁위원회를 힘차게 출범시키며, 올해 2002년을 한국의료 발전의 원년으로 선포한다!
우리 7만 의사들은, 의료계 요구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대한의사협회 직선 집행부와 국민건강권 수호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강력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2년 1월 27일
대 한 의 사 협 회
국민건강권 수호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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