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집중 논의안 제출
8월까지 운영…미래 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 도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의료전달체계 확립 위원회' 구성을 제안키로 했다.
의협은 19일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할 아젠다로 '의료제도' 분야에서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제안키로 했다. 의협은 '(가칭) 의료전달체계 확립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의료기관 육성 특별법 제정과 1차의료기관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합리적인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의약분업 재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비롯해 공공·민간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의사인력 수급 적정화와 공중보건의사 적정 활용 방안을 비롯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제도권 유입을 체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무장 병원과 의료생협 등에서의 불법의료행위 문제와 건강보건사업 기관의 기능 통·폐합 방안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학발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국민 선택권 및 의료인 자율성 제고 등을 제안키로 했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적정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 수입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적정부담이 동반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와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비전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연세대 총장)는 지난 8일 1차 회의를 열고 단기적인 대책에 머물렀던 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논의, 미래보건의료 발전방안을 도출한 뒤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올 8월까지 매달 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 6대 논의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미래 보건의료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4월말 2차 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계획과 미래 국민의료비 잠정 추계 및 경제사회적 의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월에는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지불체계·약가 등)과 2020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6월에는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결과 보고·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등을, 7월에는 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과잉 의료자원의 합리적 조정방안·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8월 마지막 6차 위원회에서는 미래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도출, 대국민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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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출 아젠다 ■ 의료제도 ▶합리적인 의료체계 확립 ▶의료인력 관련 대책 마련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의학발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방안 ▶국민 선택권 및 의료인 자율성 제고방안 ----------------------------------------------------------------------------------------- ▶건강보험 재정 적정 지출 관련 아젠다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관련 아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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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명단 ◇의료단체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 구 대한약사회장 ◇소비자 및 기업대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김천주 주부클럽연합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공익위원(사회·경제) ▲현오석 KDI 원장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Roland Villinger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공익위원(언론) ▲고대영 KBS 보도본부장 ◇공익위원(보건·의료) ▲김성덕 중앙의대 교수 ▲정희원 서울대병원장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 ◇정부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보험자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소위원회(안건 사전 논의·연구 또는 심의 후 위원회에 보고, 수시 개최) 명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