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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PET 수가 병원계 극렬 반대 불구 '인하'
CT· MRI·PET 수가 병원계 극렬 반대 불구 '인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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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40%, 50% 로 인상
의협,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은 '긍정적'...영상검사비 인하는 '유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40%와 50%로 인상하는 안이 2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했다. CT와 MRI·PET 등 영상검사비를 14.7%·29.7%·16.2%씩 인하하는 안도 의결됐다.

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안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가입자단체측의 반대가 있었지만 경증질환 환자에게만 높아진 본인부담률 부담시키는 안으로 선회해 통과됐다.

영상검사비 인하안은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인하안에 항의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의원과 마찬가지로 30%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도록 했다.

건정심 결정으로 감기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4850원을 내면 됐지만 인상 후에는 3230원이 오른 8080원을 내야 한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3420원을 내면됐지만 역시 1140원이 오른 4560원을 내야 한다.

가입자단체측은 환자의 부담증가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선택의원제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의 행태변화를 위한 정책들을 함께 추진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어 의결을 강행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결정한 후 경질환자의 범위를 두고도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질환의 범위를 의원급 다빈도 질환 상위 50개로 하자는 정부안이 있었지만 다빈도 질환을 경질환자로 잡을 경우, 전문과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어 의료계는 보다 신중한 분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위원들은 4월안으로 경질환자의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만들어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CT와 MRI·PET 등 영상검사비 인하안은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 병원계의 반대에도 의결됐다. 정부는 영상검사비 인하로 1291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검사비 인하와 함께 영상관련 의료기기의 내구연한과 사용량 등을 평가해 수가에 반영하는 '차등수가제'를 만들어 도입하는 안도 올렸다. 복지부는 영상관련 의료기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만들어질 차등수가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상검사비 인하도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과 함께 7월에 시행된다.

<영상검사비 인하액>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본인부담금 인하액

비고

CT

상급종합

수가

100,711

85,878

8,900

인하율 14.7%

본인부담금

60,427

51,527

종합

수가

96,838

82,575

7,131

본인부담금

48,419

41,288

병원

수가

92,964

79,272

5,477

본인부담금

37,186

31,709

의원

수가

91,425

75,969

4,637

본인부담금

27,428

22,791

MRI

상급종합

수가

312,780

219,739

55,825

인하율 29.7%

본인부담금

187,668

131,843

종합

수가

300,750

211,288

44,731

본인부담금

150,375

105,644

병원

수가

288,720

202,836

34,354

본인부담금

115,488

81,134

의원

수가

283,935

199,479

25,337

본인부담금

85,181

59,844

PET

상급종합

수가

445,549

373,360

43,313

인하율 16.2%

본인부담금

267,329

224,016

종합

수가

428,413

359,000

34,706

본인부담금

214,206

179,500

병원

수가

411,276

344,640

26,654

본인부담금

164,510

137,856

의원

수가

404,467

338,928

19,662

본인부담금

121,340

101,678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결과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차등적용방안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영상검사장비 수가인하방안에 대해서는 "수가인하를 막아보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인하폭을 최소화하는데 그쳤다"며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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