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게 책정된 조제료 반드시 조정해야
터무니 없게 책정된 조제료 반드시 조정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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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의약품정책위, '의약품 조제료 연구보고서' 발표
백승인 위원장, 보험재정 파탄 원인 조제료 조정 시 5천억 절감

병·팩, 그리고 PTP로 돼 있는 의약품의 조제료를 조정할 경우 최소한 50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0년 우리나라의 약국 조제료는 2조 7500억원 정도가 되며 이는 약값의 32%에 해당하므로 턱없이 높은 조제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경상북도의사회 의약품정책위원회(위원장 백승인)가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의약품 조제료 이대로 좋은가?' 보고서를 보면 조제료는 진찰+처방료보다 훨씬 높았다.

혈압약을 1개월씩 처방했을 때 조제료는 혈압약값의 51% 였으며, 당뇨약을 1개월식 처방했을 때 조제료는 당뇨약값의 75% 정도가 됐다.

혈압약의 경우 2009년 EDI 통계를 근거로 했을 때 베타차단제는 청구액 1095억원·예측조제료 801억원이었다. 또 ACE억제제 청구액 462억원·예측조제료 208억원, CCB는 청구액 4004억원·예측조제료 2150억원, 알파차단제는 청구액 154억원·예측조제료 86억원이었다. 따라서 혈압약 총 EDI 청구액은 1조 1655억원이었고, 예측조제료는 5960억원이나 됐다.

당뇨약은 2009년 EDI 청구액이 2198억원이었고, 예측조제료는 1638억원이나 됐다.

이밖에 갑상선기능 저하증약인 씬지로이드 0.01mg의 약값은 1정 36원, 1개월분 1050원, 1개월분 조제료는 9200원으로 약값의 8.96배나 됐다. 2009년 EDI 보험청구액이 36억원이었는데, 1개월분씩 처방했다면 단순히 조제료로만 315억원이나 지출된 것.

또 리비알정 1정은 406원, 1통(포일포장)이 28정으로 약값은 1만 1368원, 28일 조제료는 9200원이었다.

2009년 EDI 보험청구액이 140억원이었으므로 만약 1통씩 처방이 됐다면 조제료로 약값의 81%인 113억원이 든 셈.

백승인 위원장은 "2011년 조제료와 진찰료를 비교한 결과 조제일수가 30일일 경우 조제료는 9590원이고 진찰료+처방료는 8960원으로 조제료가 진찰료보다 1.07배 높았다"고 말했다.

또 "60일을 기준으로 하면 조제료는 1만 3240원, 진찰료+처방료는 8960원이었으며, 91일 이상 조제를 할 경우 진찰료·처방료는 8960원인 반면, 조제료는 1만 4690원으로 1.64배 높았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제료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데, 조제료로 인한 재정지출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약사들은 한국 의사들이 높은 조제료를 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며 조제료가 턱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과 팩을 1일 조제로 조정(현재는 병과 팩은 한달 이상 복용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돼 있는데, 1회 조제해주고 30일분 조제료를 받고 있어 건정심에서 조정논의를 하고 있음)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특히 "PTP도 포함해서 조제료를 조정하도록 의협이 노력하면 적어도 조제료 조정으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은 5000억원정도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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