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결의, 사업계획 및 예산 4억6200여만원 통과
권해영 회장 "의협의 파행이 과연 집행부만의 책임인가?"
권해영 경남도의사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각종 건강보험 관련 통계가 정부 주도로 발표됨으로써,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만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건강보험 관련 데이터는 청구 소프트웨어를 통해 심평원에 집적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각종 통계를 산출해 발표함으로써, 의료계에 불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주도로 전자차트와 청구 소프트웨어가 보급돼 전국 회원들이 사용하게 되면, 정부의 통계 발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게 된다.
권 회장은 "그동안 수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현을 보지 못했다"면서 "의협의 청구 소프트웨어 사업은 수익사업 효과도 있어 회원들의 회비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연수교육 활성화로 회원 참여와 의학 수준 고양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저출산 대책 및 여성건강증진사업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의료지원사업 활성화 △자문변호사 및 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회원 권익보호 강화 △윤리위원회 활동 강화로 수준 높은 자정활동 △불합리한 의료규제 철폐 및 소신진료 환경 조성으로 대국민 신뢰회복 △재난발생시 긴급지원 의료봉사단 활동사업 등을 통과시키고 이를 위한 예산 4억6200여만원을 확정했다.
김홍양 대의원회 의장의 사퇴에 따른 의장 선거에서는 백경권 전 진주시의사회장이 경선을 통해 제 19대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백 의장은 진주시의사회 총무이사·감사·부회장, 경상남도의사회 기획이사 부회장 등 지역 의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경남내과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 특별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혁신 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권 회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의료계가 상당한 혼란에 빠졌었다"며 "그러나 집행부의 파행이 과연 집행부만의 책임이었는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축사(이윤성 부회장 대독)를 통해 "의협은 지난 한 해 동안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1차의료기관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1차의료활성화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최근 건정심에서 경증 외래환자의 종합병원 집중을 막고 상급 병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의협과 모든 의료인의 23년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세무검증제도 도입 저지, 사무장병원 근절, 불법 단체건강검진 근절 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의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는 한나라당 이주영·안홍준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은 "의료계 내부의 양극화 현상,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등 의사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 현안을 귀담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의협의 대국회 활동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질책하고 "의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의협과 경남도의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신철 전 마산시의사회장과 박인철 함안군의사회장에게 의협회장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거창군의사회(회장 황진수)가 모범분회 표창을 받았다. 또 최장락 전 김해시의사회장 등 12명에게 공로패, 김학준 의협신문 편집팀 주임 등 5명에게 감사패가 각각 수여됐다.
이날 채택된 의협 건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집행부 △의협 주도 전자챠트 및 청구 프로그램 배부 또는 일원화 △대법원 판결 전까지 협회장 선거관리규정 및 정관 개정 논의 중단 △의료분쟁 조정법 통과에 따른 무분별한 조정신청에 대한 대책 강구 △이원보 의협 감사 징계건에 대해 의협 대의원총회의 권고 사항을 무시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권고 ◇창원시 창원의사회 △1차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 강구 ◇창원시 마산의사회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직선제로 개정 (진주시의사회, 김해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산하에 병원협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원협회 설립 △의료수가 두 자리수 인상 ◇진주시의사회 △선택진료제, 면허신고제 반대 ◇김해시의사회 △세무검증제(성실신고 확인제) 반대 △일차의료기관 금융지원 △경만호 회장 사퇴 권고 △차기 의협회장 자격요건 검증시스템 도입안 ◇양산시의사회 △DUR 확대 의무 시행에 앞서 의협주도 단일 청구 프로그램 개발 △선택의원제 절대 반대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가족보건의원의 업무 전환 요구 (무차별 출장검진으로 인한 1차 진료 말살), 계몽운동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