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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로 인한 비용 증가, 상상도 못할 수준"
"무상의료로 인한 비용 증가, 상상도 못할 수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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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무상복지정책 파급영향 주제로 토론회 열어
보편적 복지, 도덕적 해이 조장...낭비적 재화사용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상공회의소에서 무상복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경제 전문가들이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회색빛 전망을 내놨다.

무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 국가 복지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날 참석자들은 무상 복지 정책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재화는 순수 공공재는 아니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재화는 비배타성과 경합성을 가지게 된다”면서 “비배타성과 경합성을 가지는 재화는 공유자원으로 재화의 가격이 없으므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낭비적 재화사용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현 교수는 5세 이하 영유아 병원입원비 면제를 예로 들면서 “무상의료는 허상이자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 또한 “보편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면서 “무상복지 정책을 펼칠 경우 복지예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소장은 “그 가운데서도 의료에 대한 탄력성은 거의 무한대”라면서 “장기요양 노인들이 병상을 점령하면서, 병원침대를 구경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마련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다.

정 소장은 “복지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무상복지로 인해 증가된 재정은 결국 세제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로부터 사회적 자원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상복지가 결국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무상복지가 실현될 경우 서비스의 질이 하향평준화, 수급권자의 기득화 등 복지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증세 없는 무상복지는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민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보편적 복지가 타당한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안 교수는 “일단 무상복지를 시작하게 되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쳐도 되돌리기가 힘들다”면서 “수급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도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정치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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