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실태조사 결과 인턴·전공의 불성실 근거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대전협은 "응급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은 전공의가 아닌 경북대병원과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사건발생 후 초기에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하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당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것.
대전협은 "자체 조사와 대한의사협회 실태조사단에 참여한 결과 당시 환아를 보았던 인턴이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도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진찰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전공의들은 파업으로 병동가동률을 제한한 병원의 방침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진료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조파업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업무를 전공의의 희생과 초과근무로 해결하는 관행이 이번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고도 지적했다.
안상준 대전협 회장은 "대한민국의 1만 7000명 전공의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쉴 새 없이 진료하며 밤을 지새는 수많은 전공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응급의료체계는 아직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정비와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안 회장은 이어 "대전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근본적이고 성의있는 해결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전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가장 아래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전공의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우리 1만 7천명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