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시행 3년차 1등급 줄고 3등급 늘어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현황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0년 말 현재 노인인구의 5.8% 수준인 31만6000명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08년 말 21만4000명에서 2009년 28만7000명으로 급증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0% 수준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다.
공단은 "제도 초기 장기요양 수급이 필요한 노인들이 제도권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때문"이라면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빠르게 안착,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수급자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은 줄고 3등급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중 1등급은 2009년 6월 6만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0년 말 4만7000명을 기록가고 있으며 3등급 수급자는 2008년 5만7000명에서 지난해 말 19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1등급 판정자 중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꾸준한 신체활동과 돌봄서비스로 2~3등급자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유지됨으로써 1등급으로 진입하는 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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