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기획현지조사 대상·시기 발표
척추수술·대체조제 등도 조사대상에 잡혀
보건복지부가 내년 실시할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29일 사전예고했다. 본임부담금 징수 실태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등이 기획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의약품 대체청구기관에 대한 조사와 척추수술 청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현지조사는 2/4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3/4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실시하며 항목별로 약 30여개 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척추수술의 경우 상당수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값비싼 시술을 시도하고 있고 수술건수도 일본에 비해 7배에 달해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2008년 9월 척추·관절 다빈도 청구기관에 대한 기획조사 당시 30개 의료기관 중 29개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조사는 200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처방률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3분기 처방률이 53.21%로, 2009년 3분기 51.56%보다 1.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실태조사는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현황 통보제'를 실시했음에도 환불처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 블랙리스트를 의료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과 함께 약국에 대한 조사계획도 나왔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약과 비슷한 성분의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처방된 고가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약국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00개 약국에 대한 대체청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개 약국에서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와 임의변경조제·허위청구 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 운용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