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문의약품·병원 등 광고 허용 추진 대통령 보고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인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포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고 시장 확대 및 방송시장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하고, 현재 제한적으로 광고가 허용되고 있는 먹는 샘물·의료기관 등과 함께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송과 신문 등의 매체에 순차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의료기관이나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로 제한돼왔지만, 스마트TV의 상용화 등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적어져 광고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국민에게 마케팅 비용을 전가시키고 보험재정 부담을 늘리며 의사-환자간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이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전문의약품 TV광고 허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내고 "전문의약품 광고는 의약품 오용과 불필요한 사용을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라며 "국민건강은 일부 종편방송 광고 몰아주기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고 우려를 밝혔다.

김은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