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조작 책임 안진다' 쓴소리…무과실 책임 도입 주장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제약사들에 제대로 뿔이 났다.
생동성 시험을 관할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당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최근 판결이 임박한 생동성 조작 의약품의 약제비 환수소송을 염두에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장은 17일 의약품 동등성 시험에 대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과거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해 "엉망진창이었다", "제약사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식약청에서 누가 책임지고 옷벗었다는 얘길 들어본적 없다" 등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 이사장은 "의약분업으로 가장 혜택받은 쪽이 제약회사다.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다"면서 "하지만 의약품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나 개선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식약청은 국내 생동성 시험 기준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데, 사실 믿음이 안 간다"면서 "국민과 의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식약청과 보건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단과 140여개 제약사간 1100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동성 조작 의약픔 약제비 환수 소송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엉터리 약은 국민 건강이 달린 문제다. 검토해보니 제약사가 몰랐다고 하면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은 공단이 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 쌓인다면 언젠가는 제약사의 무과실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동등성 입증이 안 된 약을 처방하면서 돈을 받았던 의료계가 리베이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