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소 역할 강조...내년 재추진 의지 다져
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안돼 추진의지가 꺽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해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내년초쯤 법안통과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종규 국장은 7일 열린 다섯번째 '건강관리서비스활성화포럼'에서 몇몇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논리를 정리해서 내년초쯤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규 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회사 설립에 포커스가 맞춰지며 의료민영화란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과 효율화를 위해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민간에 건강관련 서비스를 내팽개쳤다는 인식은 잘못됐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이같이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포럼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보건소의 역할이 강조됐다. 김유석 복지부 사무관은 '보건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추진방향'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가) 안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보건소에서 해 왔던 것을 통합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초석으로 생각하는 반대논리를 의식한 발표로 보인다.
임종규 국장은 "아직 (논리를) 정리 중이라 국회에 적극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논리가 정리되는 대로 내년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을 위해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임종규 국장은 지난 9월 건강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갑자스럽게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떠맡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