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확대 가장 확실한 해법"
"국고지원 확대 가장 확실한 해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12 17: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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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대폭 인상·보장성 축소 의견도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엔 부정적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비용낭비적인 구조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총액계약제 도입 등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의사회원들은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풀어갈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

설문 결과 응답자의 45.6%는 건보재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재원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20.5%로 나타났다. 보장성강화가 보험재정에 주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18.1%로 집계됐다.

반면 총액계약제 도입이나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은 6.7%에 그쳤다. 이는 지불제도 개편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주장이 의료계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직역별로는 개원의의 경우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2.6%로 가장 높았으며 보장성 축소 18.6%, 보험료 인상 15.6%, 지불제도 개편 3.6%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와 봉직의· 전공의 등에서도 국고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데 동의했지만 보장성 축소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교수의 경우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이 40.2%, 보험료 인상 29.9%, 보장성 축소 16.5%, 지불제 개편 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의에서는 국고지원 확대가 37.3%, 보험료 인상 29.4%, 보장성 축소와 지불제 개편이 각각 13.7%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방만한 건보재정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보험료 부과방식의 개선'·'건강보험 선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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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뽀뽀 2011-02-26 00:08:34
미친의사들.. 국고지원 증가해서 자기들만 돈받아 먹을려구.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