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실적 쌓기위한 무리한 수사" 불만 증폭
경찰의 ‘맘모톰(유방조직검사)’ 기획수사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과 포항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구에서도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돼 병원장과 간호사,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서부경찰서는 최근 맘모톰 시술 이후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료를 부당으로 편취한 혐의로 대구 달서구 모 외과 원장 및 간호사, 환자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입원료 부당산정 등의 방법으로 3개 보험사로부터 1억6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과 포항에서도 같은 혐의로 의료기관장과 환자들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맘모톰 실손형 보험청구액이 급증한 상위 20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개원가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경찰이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경찰청들이 ‘보험사기 및 서민대상 금융범죄 특별단속기간’에 맞춰 평가실적을 높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맘모톰 부당청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한 개원의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과정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면서 "경찰이 사건과 관련 의사 뿐 아니라 환자 전부를 입건조사하고 있는데다, 환자개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처리하는 등 실적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실적을 위해 사건쪼개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주의이자 실적주의”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