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경질
장관경질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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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위기와 의료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민주당 김원길 의원을 임명했다.

소방수(?)로 마운드에 오른 김 장관은 의약분업과 재정파탄과 관련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의료계에 대해서는 “수가인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 장관이 취임 70여일이 지나 마련하여 5월 31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추어 무리하게 추진한 나머지 실효성 없는 `졸속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환자수 75인을 기준으로 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불편 해소를위해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지역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50%도 확정했다. 이와함께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 보건관리업무를 최첨단 정보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3년까지 10% 감축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2002년 포괄수가제 실시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의약계의 비협조로 겉돌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등은 재정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의료계의 고통만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심하다.

또한 국고 50% 지원을 법제화하여 보험재정의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재정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참조가격제, 고가약 삭감 인센티브, 의약품관리료 체감, DRG 확대실시 등이 실효성 없는 미봉책으로 머물고 있다. 의약계의 협조를 얻어 재정안정을 가시화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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