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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약제비 보다 병원 도덕적 해이가 문제?
건보재정, 약제비 보다 병원 도덕적 해이가 문제?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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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정책과제 제시…총액예산제 도입 언급

▲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실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8일 국회에서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고령화 등으로 가속될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고, 총액계약제 도입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역학회와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KRPIA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경우의 효과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06년 '사회비전 203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24%로 낮춘다고 해도 2030년 예상 약제비는 약 36조원에서 약 28조 8000억원으로 7조 2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쳐 고령화로 인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연구팀은 ▲보험료율 조정 ▲정부 재정지원을 20%까지 확대 ▲목적세·간접세 등 건강보험기금을 마련 등 수입 확충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질병별 자기부담율 조정·진료기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통한 의료비 지출 억제 △건강보험공단의 운영비 감축 등 지출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자에게 재정 위험 책임을 부과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수입 확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안으로 "외래는 인두제를 통한 주치의 방식으로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입원의 경우 포괄수가제(DRG)를 전면 도입하되 총액을 결정한 후 에피소드 건수에 따라 사후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당장을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료비 심사를 포함해 구체적인 예산 배분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지불 방식은 총액예산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피터 야거 KRPIA 회장(한국노바티스 사장)은 토론회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 확충을 위한 거시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약제비만을 포함해 지출을 관리하는 것으로는 재정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제약산업이 발전하려면 R&D에 대한 투자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030년 건강보험재정 최대 66조 적자 예상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수입·지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0년 약 22조의 적자가 예상되며, OECD 예측 수준의 고령화율(24.3%)과 급여비 충당비율(50%)을 적용할 경우 적자폭은 약 66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재 54%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60%까지 확대·유지할 경우 2030년 약 8.5원, 보장률을 70%까지 올릴 경우 약 9.7조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됐다. 

▲ 고령화 속도 및 수입·지출 구조에 따른 예상 보험 재정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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