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도소위, 상급병원 환자쏠림 억제책 마련 시동
경증환자 관리 촛점...약제비-본인부담 연동안 검토키로
상급종합병원 과다 외래이용 억제방안의 하나로 약제비와 종별 본인부담을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검사와 처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대신, 처방전 발급처에 따라 약제비에 대한 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과다 외래이용 억제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증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고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를 각각 50%,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급자와 가입자 측은 정부안대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고 경증환자 억제에 촛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본인부담 전면조정시 환자부담↑...경증환자 억제에 촛점 맞추기로
일단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중증환자들의 의료이용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증환자들의 상급병원 이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 제도소위는 질환별로 환자를 경증-중증으로 분류해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하거나 처치 및 검사료 대신 약제비와 본인부담금을 연동하는 방식을 검토, 적용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정하고 복지부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가입자측 건정심 한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을 일괄 인상할 경우 3차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에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구분해, 경증환자에 대해서만 상급병원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종합병원-병원 초진진찰료 100% 인상안 사실상 ‘폐기’
한편 종합병원과 병원의 초진진찰료를 100% 인상하는 안의 경우,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들 종별의 초진료를 인상할 경우 상급병원과 이들 종별과의 초진진찰료 차이가 확 줄어드는 만큼,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 보다는 상급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초진진찰료를 전액본인부담으로 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이 경우 정책취지와 달리 환자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면서 “이에 해당 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 모두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을 억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느 점은 성과다.
건정심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데 소위 의원들 모두 공감을 표했다”면서 “상급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막고, 1차 의료기관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신중하지만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