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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의약 등 전문서비스시장 선진화 '재시동'
기재부, 의약 등 전문서비스시장 선진화 '재시동'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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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룡 차관 "고부가가치 업종 규제개혁 및 시장경쟁 촉진"

정부가 의료 등 전문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시한번 여론몰이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우리경제의 구조를 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하는 핵심적 과제"라며 “교육·의료 등 생산성은 높으나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은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형 의료법인 허용,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등 이른바 ‘시장친화적 규제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 임 차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복잡한 이해관계와 과도한 규제, 제조업 중심의 제도와 낡은 인식들로 인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당장 지난해 추진된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방안’도 이해관계인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작은 이해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단기적인 안목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미래를 위한 핵심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계속해서 면밀히 가다듬고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교육서비스 진입규제율 100%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진입규제율이 10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기도 했다.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비스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과다한 진입규제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보건복지 분야와 교육 등은 전체 산업이 규제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최 교수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규제산업 수 대비 진입규제 산업 비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와 교육서비스, 공공행정·국방 분야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진입규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공행정과 국방의 경우 독점과 사업자 지정 등 강(强)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의료서비스산업은 등록과 신고 등 약(弱)규제가 59.1%, 허가와 면허 등 중(中)규제가 31.8% 로 많았다.

최석준 교수는 “보건, 의료, 전문자격사 서비스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허가와 면허, 승인, 인가로 대표되는 중(中)진입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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