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병원 대상으로 내년 초 지정
신기술 3년간 비급여 "수익구조 바뀔 것"
보건복지부가 2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한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가운데 연구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3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병역특례 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자의 복수 소속제도를 도입하고 학제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MD가 이공계 대학원에서 Ph.D 과정을 밟을 수 있고, 이공계학과 대학원생은 과정 초기부터 MD를 공동지도교수로 지정하고 임상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의과대학에는 '융합 의과학 대학원 과정'을 운영, 비의과대학 졸업생 및 의과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규정제한을 대폭 완화해 연구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익 중 일부를 R&D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구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R&D 결과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원내 벤처회사의 스핀-오프 기회를 제공한다. 또 R&D 결과의 사업화에 따른 수익을 R&D과제와 시설 및 장비 등에 재투자하도록 의무비율을 설정할 방침이다.
개발된 의료기술 3년간 비급여 적용
가장 눈에 띄는 지원 방안은 건강보험 지원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 및 기술 등은 한시적(3년간) 비급여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다. 또 연구중심병원의 임상연구 대상자 치료와 관련된 대조군의 경우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세금과 경비지원도 파격적이다.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금감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적립을 허용하고 R&D 간접경비 비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또 연구중심병원도 기업부설연구소나 학교 법인과 동일하게 연구개발투자세액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기기수입시 관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의료법인 순이익의 50%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연구개발 지출에 한해 추가적립을 허용한다. 정부 R&D 간접경비 비율도 현재 20% 내외에서 30~4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정부, 민간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펀딩 프로그램'인 가칭 'WC-RH TRUST(World Class Research-based Hospital)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별 병원이 산업화 및 연구 전담지원조직을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고 11~12월 연구중심병원을 예비선정 한 후 내년 2~3월경 정식으로 선정해 3월경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전세계가 HT(보건의료기술)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 의료정책 및 병원의 운영구조가 진료중심으로 되어 있어 R&D를 통한 산업적 가치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중심병원, 진료수익 오히려 늘어날 것"
맹 과장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중심병원인 하버드 MGH의 경우 연간 5.5억달러가 R&D에 지출되고 있으며, 병원을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사 등 1천여개의 바이오 기업이 집적돼 있다. 텍사스 휴스턴 메디컬센터는 휴스턴 지역 경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싱가폴,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역시 연간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병원의 연구인력이 전체 의사수 대비 8%(2006년, 하버드 MGH는 44%), HT R&D 투자 5400억원(2008년)으로 화이자의 2009년 R&D 투자액 9.7조원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진료기능 약화에 따른 수익감소로 인해 일선 병원들이 전환을 꺼릴 가능성에 대해 맹 과장은 "단기적인 진료수입의 감소는 예상되나 연구기능의 강화에 따른 진료역량의 상승으로 오히려 기존 진료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단계부터는 연구기반 특화 및 브랜드화로 인한 신진료수입과 연구기반수입이 기존 진료수입에 추가돼 병원은 진료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수익구조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정신 서울아산병원장은 "연구중심병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 따른 필수적인 변화"라며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간접투자비용에 대한 보전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병원, 기업 '적극적 투자' 필수
박소라 인하의대 교수(식품의약품안전청 R&D 전략기획단)도 "미국의 경우 한 연구중심병원의 일 년 연구비가 5000억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40% 이상을 정부로부터 R&D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영국도 마찬가지로 연구중심병원 한 군데가 40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쓰고 있으며, 대부분이 NHS Trust, MRC, BRC 등 국가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관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진 삼정KPMG 상무는 "HT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문 아니라 대학병원을 비롯한 민간영역의 연구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요구된다"며 "개별 병원이나 연구소차원의 고립된 연구가 아닌, 연구성과를 사업에 접목할 수 잇는 다양한 기업과 연계하는 개방형 융합연구의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기초-중개-임상 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인력 육성이 HT 산업 육성정책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욱준 KAIST 의과학대학원장은 "아무리 물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연구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HT산업 육성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HT 산업 연구인력은 현실감각과 상품화 능력을 갖춘 의사이자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며 " 임상연구의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연구의가 되고자 하는 의료인력들에 대한 혜택을 보다 강화해 더 많은 우수 인력들이 임상연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