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도 넘은 건보공단...'개원의가 뿔났다'
도 넘은 건보공단...'개원의가 뿔났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2 08: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DS 도입 강력반발...협의회 차원서 강경대응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DS(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선데 대해, 개원의사들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각과개원의협의회는 21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사석홀에서 회장단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란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 감시 기법.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추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FDS를 올해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12월부터 가동, 부당청구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모형을 개발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사안을 위주로 확인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해영 각과개원의협의회장은 “FDS 도입은 명백히 공단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면서 “공단이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해 무리하게 제도도입을 추진, 애꿎은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마이닝은 심평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법으로, 공단에서 이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면서 “협의회는 공단의 FDS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각과개원의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윤 회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미 의료의 영역에서 1차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의료비 증가와 시장 왜곡 등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