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기 공감
보장성 방안-지불제 개편-사보험 역할 설정 등 고민
의료계와 학계,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 아래 머리를 맞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는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지 33년,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지 12년이 되는 해. 이번 토론회는 재정안정화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현안을 짚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분배에서 내실로, 치료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 의료보장이라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재정이 충분히 않았던 1977년 건보 도입 당시의 패러다임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건보재정의 적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정 교수는 “이제는 소득의 재분배 등 의료보장의 형평성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장성의 경우 국가 전체를 평균 내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가구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는 현행 질환별 보장의 경우, 보장리스트에서 제외된 질환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을 끌어올리는 맹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을 ‘질환별 보장에서 금액별 보장’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기택 교수는 공보험과 사보험, 의료기관의 연계체계가 부족하다보니 실제 가입자 관점에서 통합된 의료보장을 제공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합해 가는 것이 건강보험의 미래를 조명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통합된 의료보장을 제공한다는 대전제하에, 정부가 보장영역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실손형민영보험의 확산을 활용해 공사보험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제도내의 경쟁을 통해 효율화를 모색하는 등의 방안이 고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데는 의료계도 인식을 같이 했다.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는 “30여년간 건강보험의 낡은 틀이 유지되면서 건강보험이 ‘화수분’처럼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비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의 소비행태를 가지고 간다면 건강보험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그는 “지출구조의 문제도 물론 개선되어야 겠으나 상급병원 환자쏠림, 약제비의 증가 등 의료이용에 대한 부분들도 모두 바꾸어야 할 시기가 왔다”면서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제도라는 것은 소비자의 편익,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 등 삼자간 파트너십을 가지고 제도를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여러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노인의료비 증가와 선진국보다 높은 약제비 비중의 관리, 지불제도의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담배세나 주류세, 국고지원 확대 등 추가재정 확보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문제제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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