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포함시켜 15일 국회 제출
"범죄인집단 취급" 의료계 중단 요청에도 계속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도입하기로 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15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FDS를 올해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12월부터 가동하기로 하고, 다양한 부당청구 패턴을 분석하고 부당청구 예측모형을 개발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사안을 위주로 확인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FDS는 신용카드 도난·분실·위조·복제 등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 감시장치로, Fraud에 의한 카드사용 손실액이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정보 및 사용습관을 기초로 한 Factor Data를 인공지능망에 적용시켜 점수화함으로써, 신용카드 사기거래를 승인단계에서 즉각 검출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을 마치 범죄인집단으로 규정해 추진하고 있는 FDS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8일 건보공단에 이같은 불합리한 업무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내역 통보를 연 4회 600만건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의 '진료내역보기' 이벤트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인력 편법운영, 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 집단적 관례적 부당청구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