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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주의식 수가-의료정책 더이상 안된다"

"한건주의식 수가-의료정책 더이상 안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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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개원의협, 외과-동네의원 활성화 대책마련 촉구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건주의식 의료정책, 땜질식 수가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외과개원의협의회 안중근 신임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과 및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임기응변식, 땜질식 수가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관련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본인 임기 중에 실적을 세우기 위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절대로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육성법안과 같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육성정책을 하고, 복지부내에 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 회장은 외과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의료수가 상대가치 점수 계산방식 공개 및 외과분야 전면 재평가 △보건의료 예산 확충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 회장은 “먼저 저평가되어 있는 외과분야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외과를 비롯해 의료 영역 중 국민의 질병치료의 기본이자 근간인 일부 과목들을 ‘국가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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