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가조정 유감...병리과 수가인하도 반대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 및 병리과 수가인하 조치와 관련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내어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일부 DRG 수가를 인하한 것은 보건 당국이 정책실패로 인한 책임을 또다시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상대가치점수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과의사회측은 이번 수가인하의 근거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의 근거를 밝히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올바른 DRG 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에 대한안과의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른바 ‘신기술’에 속하는 소절개수술에 대한 인하폭이 더욱 크다는 점을 짚으면서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의 조정을 통해 의료인에게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최근 결정된 병리과 수가 인하조치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의해 각개격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과와 병리과 수가인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에 대한 안과의사회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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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8일 백내장 수술 관련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0% 인하한 것에 대하여 대한안과의사회와 모든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는 과도한 정부 규제와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비용과 효율의 면에서 다른 선진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정책 당국의 방만한 운영과 고비용 구조,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 실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일부 DRG 수가를 인하한 것은 보건 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또다시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안과의사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백내장 수술 관련 DRG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현재에도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안과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와 회원들의 진료권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아 래 - 이번 백내장 수술 관련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이번 백내장 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한 근거를 밝히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 - 올바른 DRG 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에 대한안과의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의 조정을 통하여 의료인에게 의료기술 발전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 최근에 벌어진 병리과 수가 인하기도에 절대 반대하며 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개격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과와 병리과 수가인하에 개탄을 금할수 없고 앞으로 강력히 저항할것을 선언한다.
2010. 6. 9. |
